개인파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취업·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조세·관세 채무, 벌금·과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부양 의무에 따른 양육비·생활비,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무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면책 채무는 파산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파산 신청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부동산을 환가(처분)할 수 있어 거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후 신용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면책 결정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소액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신용 이력을 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 관련 신용 정보는 통상 면책 결정 후 5~7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안 되나요?

파산 신청 전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규모와 재산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이 거의 없는 단순 사건의 경우 6개월~1년 내외에 면책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일부 직종(금융업 종사자, 공무원 등)에는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 파산 사실이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며, 면책 결정 후에는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파산 신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 보수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